2005년10월30일 5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채무자 甲(낙약자)과 채권자 乙(요약자)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,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②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,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원상회복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丙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.
- ⑤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,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"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"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인 乙과 함께 제3자인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,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甲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.